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양곡관리법 처리와 10.29 참사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은 국회의 의무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와 함께 10.29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상정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들의 오랜 바람입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도 정부의 관리가 불가피한 시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소수 특권층만 보호할 것이 아니라 약자인 농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10.29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다시는 이 같은 참사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뜻이 담겨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농민의 현실을 외면한 채 양곡관리법을 거부하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기 위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기에 앞서 국회의 구성원입니다. 대통령보다 국민이 우선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까?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본분입니다. 양곡관리법 처리와 10.29 참사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은 국회의 의무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표이기를 포기하고 국민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면 안건 처리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와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을 통해 국회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