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월 27일(금)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에게 노동자 목숨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오늘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매일 일터에서 죽어 나가는데 윤석열 정부는 철저한 법 집행은커녕 재계 소원 수리에 여념이 없습니다.

작년 한 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644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이나마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근무 사업장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작년 말까지 법 적용대상 중대 재해 229건 가운데 기소는 11건에 불과합니다. 야당 탄압에는 열일 하는 검찰이 노동자 목숨 보호에는 ‘나 몰라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법과 원칙’은 노동자의 목숨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야당 탄압에 검찰력을 다 쏟아 붓고 정작 노동자 생명 지키는 책임은 내팽개치는 것입니까?

얼마 전 정부는 정부 TF를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의도를 노골화했습니다. 또 ‘자율 규제’와 ‘처벌 완화’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사문화하려 했습니다.

정권의 법안 무력화 신호에 기업은 거액으로 대형 로펌을 선임해 ‘사장님 면피’에만 올인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를 이유로 법 무용론을 퍼트려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 노동자 생명을 지키겠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철저히 시행하고, 법 적용 사각지대를 조기에 해소해야 합니다. 특히 산재 사고에 취약한 건설 노동자와 위험의 외주화에 놓여 있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특단의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음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3년 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