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에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연계할 뜻을 내비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앞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서민경제에 연일 빨간 신호등이 켜지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관심은 오직 민생경제에 있다고 강조하며, 민생경제를 챙겨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예산안처리와 사학법 재개정을 연계한다면 또다시 국회 파행으로 수많은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골몰하는 이유가 사학재단들의 재산권 보호가 민생경제보다 우선하기 때문인지 묻고 싶다. 
 
사학법 재개정은 그동안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왔으며,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의 지연으로 결과적으로 식물국회를 초래하고, 민생경제의 걸림돌이 되어왔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또다시 사학법에 집착하며, 나라를 어렵게 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제발 자신이 한 말이라도 지켜주기를 부탁하며 아울러 자신들이 한 말 처럼 제 할 일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2006년 12월 6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노 식 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