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의 선택적 수사는 흉악한 깡패 짓에 불과합니다

검찰이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을 물러나도록 압박했다는 혐의로 문재인 정부 장관 3명과 청와대 인사 2명을 기소했습니다.

연일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에 골몰하는 윤석열 정권이 전 정부 인사들을 이 같은 혐의로 기소하다니 황당무계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당한 요구이고, 문재인 정부가 하면 불법입니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합법과 불법을 나누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뻔뻔한 이중 잣대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법이 정한 임기가 엄연히 남은 방통위원장, 권익위원장을 쫓아내겠다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배제하고 표적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정부 인사들을 찍어내려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함께 수사하고 기소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목적이 전 정부에 대한 복수였습니까?

전 정부에 대한 보복과 야당·비판세력에 대한 탄압 이외에 윤석열 정권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에 밀어닥친 복합 경제위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안보위기도 나 몰라라 하고 오직 전 정부 보복과 야당 탄압에 골몰하고 있으니 정말 한가한 사람들입니다.

검찰은 백주대낮에 자행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전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에 대한 노골적인 사퇴 압박부터 수사하십시오.

전 정권에만 선택적으로 들이대는 검찰의 칼부림은 수사도 기소가 아닌 흉악한 깡패 짓에 불과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