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 축사

□ 일시 : 2023년 1월 16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이재명 당대표

정말로 반갑습니다. 양승조, 정원오 공동위원장 두 분께서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핵심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아주 튼튼하게, 새롭게 꾸려서 다시 출발하게 됐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많은 분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확실하게 책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저도 지방정부 책임자 출신이어서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남다른 소회가 있습니다.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이기는 한데, 토크빌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실제로 맞습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국민이 국가권력을 가지고 있는 1인 1표의 국민주권국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리적 한계나 많은 인원수와 같은 규모 문제 때문에 직접적으로 의사결정에 모든 국민이 참여하지도 못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지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간접민주주의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국민주권주의를 제대로 실천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해 온 일입니다.

조금 더 작은 규모로 나눠서 즉 분권하고,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민주주의 과정에 참여하는 즉 자치, 이 분권과 자치가 제대로 실천되는 장으로 지방정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에서도 지방자치는 참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목숨을 건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실제로 현장에 도입했고,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통과하면서 지방자치가 실질적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장화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도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를 통해서 그 저변을 넓혀왔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지방자치를 통해서 확대되고 뿌리가 튼튼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계신 위원 한 분 한 분이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023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