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3년 1월 13일(금) 오전 11시4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의 경솔한 안보 포퓰리즘에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보유’ 발언에 대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우려를 표하며 ‘한미가 공동으로 추구할 것은 확장억제능력 강화’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보유’ 발언에 미국 정부가 서둘러 보낸 경고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과 사전에 전혀 조율되지 않은 돌출적인 발언임을 보여줍니다.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솔한 안보 포퓰리즘이 한미동맹에 파열음을 내지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체 핵보유는 동북아에 핵무장 도미노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로서는 핵을 보유하겠다고 세계를 향해 공공연하게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함께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핵 보유가 핵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북이 도발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안보태세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동북아 전체를 일촉즉발의 화약고로 만들어 얻을 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용인해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동북아의 핵보유 경쟁은 대외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로 작용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솔한 발언을 자제하고 신중하고 책임 있게 발언하기 바랍니다.

중국에게 무시당하고 일본에는 굴종하고 미국에게는 골칫거리가 되는, 윤석열 정부의 0점짜리 외교에 국민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2023년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