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0월 16일 (월) 10: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우상호 대변인

▲ 정부, 남북경협사업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것으로 평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유엔 안보리 결의안 통과와 관련해서 이종석 통일부장관, 윤광웅 국방부장관, 유명환 외교부제1차관, 서주석 외교안보수석이 참석해서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평가 및 조치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내용이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 미국, 일본 주요강대국 사이의 의견조율을 통해서 군사적 제재가 배제된 상당히 완화된 수준에서 채택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정부는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결의문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주로 북한핵실험을 규탄하고, 추가적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 발사금지, NPT 복귀 등을 북한에 요구한 내용이며, 북한이 모든 핵무기 및 현존 핵 프로그램 여타 현존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결정한 내용이라는 것을 보고했다.

한편 이 사항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에 부여된 의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에 논란이 되어 왔던 남북경협사업과의 관련성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현재 진행중인 남북경협사업은 근본 결의와 직접 연관은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보고를 했고, 향후에 정부는 국제사회와 조율하면서 한편으로는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여러 가지 조율된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라고 보고를 했다.

국방부장관도 북핵과 관련해서 현재 특이한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철저하게 안보문제를 챙겨 나가면서 국민불안을 안심시키는 국방태세를 완비하겠다는 보고를 하셨고, 다가오는 SCM에서는 미국과 성실하게 회담을 통해서 현재 한국상황을 설명하고 한미간의 이견을 좁혀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보고를 했다.
열린우리당의 지도부는 이분들에게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됨으로써 그동안의 정부당국의 노고를 치하했고, 향후에 더욱더 예상되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만반의 조치 취할 것을 당부했다.

▲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여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폐기하도록 강제해야 할 것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결국 이제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됨으로써 국제사회의 통일된 조치들이 실행될 수 있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열린우리당 또한 유엔안보리 결의를 지지하고 존중하면서 이 대열에 동참해 나갈 것이다. 유엔안보리 결의 중에 매우 중요한 합의사항은 결국 북한의 핵폐기 문제는 평화적,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국제사회가 거듭 밝힌 것이다. 핵무기 포함한 WMD의 폐기의 수단은 대책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무력을 사용하여 WMD를 폐기시키는 방식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예를 보더라도 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은 당사국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배제해야할 수단이다.
평화적, 외교적 방식으로 WMD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관련 당사국이 스스로 WMD를 폐기하도록 해야 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 스스로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방법인데, 북한 스스로 폐기하도록 하려면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판단이다. 결국 무모한 행동에 대한 제재는 가해야 하지만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화의 끈을 놓치게 하는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압박정책은 상당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입장이다.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스스로 핵을 폐기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방침이며, 이것을 위한 지속적인 설득노력은 중단해서는 안된다.

▲ 한나라당의 현금지원설, 퍼주기론은 정상적인 민간차원 경제거래 위축시키는 비경제적 접근방식
두 번째 문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금지원설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은 남북관계로 인해서 파생된 여러 가지의 거래상, 그동안 발생할 수 있었던 모든 현금거래가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고, 따라서 핵무기 개발로 이어진 이 모든 현금거래 관련된 남북관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나치게 과장되고 확대된 해석이라고 본다. 만일 이러한 한나라당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동안 북한과 무역거래를 했던 모든 나라가 바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했다고 하는 논리로 확대된다는 위험성이 있다. 북으로 간 모든 무역거래의 결과인 현금이 다 핵무기 개발과 연관되어 있다는 논리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일본 또한 북한과의 해산물 거래로 1억불 정도의 무역거래가 있었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일본조차도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도왔다는, 현금을 퍼주었다는 그러한 논리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민간사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무역거래, 경제적 거래를 전부다 북한 핵무기개발을 위한 현금지원 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논리의 비약이며, 지나친 논리라고 본다.

개성공단 통해서 북한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은 현재까지 약 6백만불로 추산되며, 올해 전체로 보더라도 약 8백만불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80억 정도로 추산된다. 금강산 관광의 대가로 지불한 돈은 2천만불로 추산되며, 우리나라 돈으로 2백억원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1년간 대외수출이 총 20억불에 달한다고 볼 때, 그 20억불의 100분의 1 수준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국립공원을 가도 입장료를 받는데 금강산 입장료를 북한에 대한 현금지원이며 퍼주기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지나친 주장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현금지원설이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과장되어서 국민들을 현혹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우리정부가 행한 쌀과 비료의 추가적 지원중단조치만 보더라도 실상 우리는 상당한 수준에서의 북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북에 대한 압박과 대화는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불필요하게 현금지원설, 근거없는 퍼주기론을 통해서 정상적인 민간차원의 경제거래조차 위축시키거나, 중단시키려는 것은 비경제적 접근방식이고 위험하다고 본다.

▲ 재보궐선거, 전통적 지지층들의 적극적 선거운동으로 해볼만한 선거분위기로 반전
이번 주말에 열린우리당은 인천 남동구과 해남, 진도 재보궐선거 지역을 지도부들이 연이어 방문했다. 오늘 회의에서 선거구 분위기 보고가 있었다.

인천지역은 후보자가 약 사흘에 걸친 금식을 통해 필승결의를 다지면서 활기차고 밝은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여파로 전통적 지지층들이 서서히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있다.

해남진도 선거구는 훨씬 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현지 분위기로 볼 때 보궐선거를 야기했던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고 이후에도, 또다시 이번 공천 이후에 민주당의 금품살포에 대한 실망이 현지 유권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고, 또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이 이제는 여당에 도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로 반전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자타가 공인하는 선거전문가인 박양수 후보의 빠른 대처로 현재 상당히 짜임새 있는 선거체제로 정비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흐름들과 바닥분위기로 볼 때 해남진도의 경우 해볼만한 선거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남은 기간 국정감사 중으로 매우 바쁘지만 소속의원들과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자는 결의가 있었다.

▲ 핵실험으로 인한 국민불안 차단과 국내외투자자의 투자심리 안정을 위한 일정 추진
지난주에 김근태 당의장을 비롯한 지도부들은 북의 핵실험 이후에 대략 2~3가지 과제를 가지고 일정을 소화했다.
첫째는 핵실험으로 인한 국민불안이 지나치게 증폭되는 것을 차단해야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러한 불안심리와 핵실험의 여파로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문제를 둘러싼 외국인 투자자들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그 투자심리를 위축시켜서는 안되겠다는 점이 우리의 주된 대처방안이었다.
김근태 당의장님은 초기에 증권거래소를 방문하여 국내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셨고,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대표들을 만나서 개성공단사업은 중단없이 간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현재 입주해 있는 30여개 개성공단입주 중소기업 및 앞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하고자 하는 2천여 중소기업을 안심시켰다. 주한미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을 만나서 국내의 불안을 최소화할 테니 국내투자를 아낌없이 하라는 건의를 통해서 국내에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을 안심시켰으며, 오늘은 현대아산을 방문해서 금강산 관광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실 계획으로 있다.
금주에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관계자를 만나서 유럽투자자들의 불안심리도 안심시킬 계획이다.

▲ 남북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행보를 해나갈 것
한편으로는 정부와 조율하여 긴밀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국내의 여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위해 절치부심하고, 또 다른 한 편으로는 당정청 역할분담을 통해서 때로는 정부와 청와대가 할 수 없는 주장을 단호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는 핵실험이후의 종합적 대처를 열린우리당은 차질없이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향후에도 열린우리당은 이러한 외교안보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그러면서도 남북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행보를 치밀하고 신중하게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국민들께 드린다.

2006년 10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