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0월 10일(화) 10:2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우상호 대변인 

오늘 조찬 모임은 5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들이 참석한 모임으로써 시종일관 차분하면서도 진지한 대화가 오갔다고 한다. 특히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께서는 가감없이 지금의 핵실험 사태를 보는 시각과 해법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주셨다고 전해 들었다.
김근태 당의장님과 김한길 원내대표께서는 각 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발언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발언을 했다. 발언 내용을 소개하겠다.

▲ 김근태 당의장
북한의 핵실험은 잘못된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를 바라는 7천만 겨레에게 심각한 실망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위기관리가 잘 진행되어야 한다. 북핵실험은 국제사회를 향해서 방아쇠를 당긴 것과 같지만 곧바로 응사를 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94년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의 강경대응 때문에 북미협상과정에서 우리가 배제되고 소외된 것을 상기해야 한다. 오히려 98년 미사일 위기 당시에 위기상황과 교류협력을 분리대응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황을 반전시킨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서해교전 당시에도 북과의 대화채널을 끊지 않고 서해교전에는 엄중하게 대처하면서 남북간 대화채널을 유지한 경험이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제재와 압력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담보가 없다.
결과적으로 부시행정부의 적대적 북 무시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북한 포용정책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특히 무력충돌로 가는 상황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적대적 무시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화채널을 복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북미간 직접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정진석 대표의 의견에 공감한다. 또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한화갑 대표, 신국환 대표, 문성현 대표의 주장에도 공감한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했을 경우에 한국경제에 파장이 온다는 논의에 동의한다.
문성현 대표가 주장하신 남북정상회담 제안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상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만약에 남북간 대화를 한다면 총리급 회담의 추진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금 상황이 엄중하지만 수해물자 등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다고 본다.

▲ 김한길 원내대표
북핵실험은 무모한 도발로써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견지해 온 대북포용정책을 무조건 폄하해서는 안 된다. 최근 상황과 관련해서 북이 우리를 상대로 핵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사태를 과장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특히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책임있는 자세로 볼 수 없다. 안보라인의 교체 주장이 있는데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경찰부터 문책하자는 주장과 같다. 사태를 수습해서 안정을 회복한 이후에 책임문제를 점검해도 늦지 않다.

이상이 오늘 청와대 초청 조찬에서 열린우리당 지도부 발언이다.
오늘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맞이해서 여야 지도부가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북핵실험 이후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해법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로 높이 평가하고 싶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각 당 대표께서 오래된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해결대안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우리당도 깊이 검토해서 향후 이 사태를 수습하는데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청와대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보고받고 대화를 많이 나눴다. 어제는 모든 국민들이 북핵실험의 충격에 휩싸인 하루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바삐 충격에서 벗어나서 냉철하게 해법을 찾아나가야 할 때라고 의견을 모았다.
우선 경제 등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위해서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두 번째 반면에 북한이 상황을 주관적으로 오판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경고해 나가야 한다. 세 번째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효과적인 해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네 번째 이 문제는 단기간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단호하되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다섯 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상으로 불안을 증폭시키는 발언과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열린우리당은 견지해 나갈 것이다.

2006년 10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