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월 9일(월) 오후 2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법원 명령을 거부하는 법무부는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법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 관리를 인정하며, 블랙리스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검사에게 손해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법무부에 블랙리스트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법과 원칙을 세워야할 법무부가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는 황당무계한 작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언제부터 법원 위에 군림하게 되었습니까?

자의적 기준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검사들을 부당하게 감사하도록 한 위헌적이고 위법인 지침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잘못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 명령을 거부하는 법무부의 작태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일을 벌이고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일 뿐 아니라, 법의 근간을 허문다는 점에서 지탄 받아 마땅합니다.

국민에게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자의적 기준으로 검사들을 줄 세우기 시킨 법무부의 ‘내로남불’은 법을 조롱하는 처사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대놓고 법을 어기고 뭉개면서 국민께는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더 이상 법과 원칙을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2023년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