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사람을 죽이는 기술은 핵심기술이 아닙니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3년간 야간 교대근무 노동을 했던 84년생 박미영씨가 지난해 마지막 날 돌아가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은 19세에 입사해 32세의 나이에 유방암을 진단받고, 6년간 투병 생활을 하며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 심사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첨단 산업의 끝에는 노동자의 죽음이 있습니다. 핵심기술 보호라는 명목 하에 2007년 백혈병으로 사망한 故 황유미씨 이후 수많은 노동자가 직업성 질병으로 원인조차 제대로 모른 채 숨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명목으로 노동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기술 정보의 공개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기술은 보호해야 할 핵심기술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첨단 산업 강국’, ‘반도체 강국’을 외치기 전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3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