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9월 20일 15:50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청와대에서 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청와대가 헌재소장 인준과 관련해 절차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당과 비교섭 야3당의 요구를 존중하기로 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고자 한다. 청와대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를 다시 제출하기로 한 것은 헌재소장 인준과 관련한 절차적 시비와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서 헌재소장 임명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절차상 하자를 말끔히 치유해서 조속히 헌재소장 공백 상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는 절차적 시비와 논란을 즉각 중단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한나라당에서 조금전에 브리핑에서 태국 쿠테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타산지석은 이런데 쓰는 말이 아니다. 태국 쿠테타를 타산지석으로 쓴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말은 할 수 있지만 적어도 말은 가려서 해야 하고, 금도는 지켜야 한다고 본다. 태국 쿠테타를 타산지석으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이고 실언이라 생각한다.

지금 한나라당이 헌재소장 인준안과 관련해서 억지를 쓰는 것은 차기 정권은 한나라당 것이라고 확신하고 한나라당 식 코드 인사를 획책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차기정권은 한나라당 것으로 보고 한나라당판 코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특정인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것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나. 한나라당 대표를 우리당 입장에서 마음에 안든다고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말도 안되지 않는가.

다시 한번 한나라당이 헌재소장 인준과 관련한 입장을 철회하고 다시 국회로 돌아와 헌재소장 인준안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특정인은 안된다는 것은 궤변이다.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고, 본회의에서 표결로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한나라당도 언젠가는 정권을 가질 수 있다. 1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한나라당도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2006년 9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