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의 초강경 발언, 진정 전쟁을 각오하고 하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일전을 불사한다”라며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한술 더 떠서 ‘북한 정권의 종말’까지 거론했습니다.

북한 도발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해도 전쟁은 함부로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를 더욱 첨예하게 만들고, 자칫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발언입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현실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한 해법이 전쟁일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국지전조차 인명 피해를 각오해야 하고, IMF 위기에 비견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크나큰 리스크로 돌아올 것입니다.

조지 오웰은 소설 ‘카탈로니아 찬가’에서 “모든 전쟁에서 선전물, 악다구니와 거짓말과 증오는 언제나 싸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온다”라고 적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싸울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서울 영공이 북한 무인기에 뚫리는 상황에서 전쟁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국민에게 전쟁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군에 몸담은 적도,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적도 없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발언을 멈추기 바랍니다.

안보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민을 공포와 불안에 빠뜨리는 안보정국으로 몰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 폭탄으로 끝낼 수 있으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며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평화적으로 풀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