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월 1일(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 비전도 해답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신년기자회견을 패스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는 하나마나한 얘기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국정 비전은 추상적이었고, 위기 극복의 해법은 모호했습니다. 반면에 의문점들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해답을 수출에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내세운 수출 전략이라는 것이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수출전략이 정치와 경제를 연계하겠다는 것이라면, 제 1교역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국민들은 실물경제 둔화로 엄중한 경제상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구체적인 의지와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의 시급성을 밝혔습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까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말하는 기득권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정부와 야당입니까? 노조입니까? 아니면 국민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겠다는 심산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과 정부 여당 아닙니까?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는 대통령부터 보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강조하는 법치는 정권 실세들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쏘고 김정은 위원장이 위협적 발언을 쏟아내는데, 이에 대해 한마디 언급조차 없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확전 각오’, ‘응징 보복’, ‘압도적 전쟁’이란 말로 국민을 전쟁 공포에 떠밀고 있을 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지키는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답도 내놓지 못하는 이 정부에, 국민은 불안합니다.

과연 오늘, 아무런 답도 내놓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듣고, 국민께서 정부를 믿고 내일에 대한 불안을 떨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2023년 1월 1월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