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9월 6일(수) 11:35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우상호 대변인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오늘 토론 끝에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형준 의원의 국회 상임위 속기록 발언과 부산디지털문화축제 거액 협찬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정치권이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해서 그 혐의를 밝혀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실무적 준비는 법률지원단에서 준비를 해서 절차를 밟기로 했다.

나카소네 전 총리가 일본의 핵문제 발언을 한 바 있다. 매우 민감한 문제다. 동북아 국가들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북한의 핵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강한 주장을 하고 있는 이해 당사자다. 다른 나라 핵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서 핵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이는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따라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취지의 연장선에서 일본의 핵과 관련된 정책의 변화는 절대로 찬성할 수 없다. 강력히 반대하고 규탄한다.

중국 동북공정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어제 브리핑에서도 중국에 의한 고대사 왜곡 문제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했으며 이문제에 대한 중국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국내 정쟁의 문제로 삼기 위해서 정부를 공격하는 태도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외교 안보 문제를 국내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정쟁의 문제로 격하시키는 태도는 제1야당이 취할 모습이 아니다. 어느 나라 정부 지도자와 어느 나라 정부가 국가의 자존이 걸린 문제를 타협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일본에 대해서도 같이 비판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같이 비판하는 통일된 행보를 보일 때 국가의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검찰 고발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전에 법원의 판례를 보면 정치인이 받은 합법적 정치자금이라도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유죄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있다. 그런 사례로 볼 때 박형준 의원께서 국회의 법안 심의과정에서 하신 말씀과 그 이후에 자신이 주최한 행사에 거액 협찬을 받은 것의 상관관계는 충분한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검찰에서 조사해야 할 사안이라는 판단에서 고발하게 된 것이다.

2006년 9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