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 안전운임제 도입 세 번의 약속은 ‘힘 없는 노동자들과의 약속 따위쯤’입니까?

정부·여당은 지난 6월 화물연대 운송거부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앞둔 11월 22일에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안했고, 운송거부를 해지하면 연장하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결국 국민과 세 번의 약속은 모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도입을 추진한 안전운임제의 목적은 교통사고의 70%를 차지하는 화물차 사고를 줄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화주에 비해 차주가 불리한 구조적인 시스템 문제를 보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아예 파기해 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힘 없는 노동자들과의 약속 따위쯤’으로 여기는 모양새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세 번이나 저버리고 ‘배 째라’식의 윤석열 정부는 전두환 정권 이후 최악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노동자를 탄압해 조금 오른 지지율에 취해 노동 개악을 밀어붙인다면 ‘노동자 탄압 정권’, ‘새빨간 거짓말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2022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