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 총리 모두발언
▷일 시 : 2006년 8월 31일 11:00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오늘 존경하는 김근태 의장님과 김한길 원내대표님, 원로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워크숍하는 시간 중에 참여정부의 하반기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우리당 워크숍 내용을 보니 ‘민생제일주의 그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저도 총리가 될 때 청문회에서 국민들께 민생총리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방향이 일치한다. 총리로서 업무를 수행한지 5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다. 저는 그동안 당정이 한 배를 탄 동지로서 함께 가야한다는 일념을 갖고 당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가교의 역할로 분주했다. 이번 워크숍이 당정이 한배를 탄 동지로 묶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가 처한 현실, 과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국민에게 한발짝 더 가까이 가는 소망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참여정부도 이제 출범한지 3년반이 됐다. 돌이켜보면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분에서 어려운 고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당정이 협력해서 슬기롭게 대처하고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 바다도 건너고, 산도 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참여정부 하반기는 더 난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가운데 저는 당에서 보낸 한 총리로서 서 있게 된다. 저는 앞으로 당정청이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는데 우리가 든든한 끈으로 묶여질 수 있는 가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 하반기 국정 운영의 과제 및 토론 관련 브리핑
▷일시: 2006년 8월 31일 13:10▷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우리당은 오늘 의원 워크숍을 진행중이다.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대부분의 발표와 행사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 것이다. 일부 비공개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 브리핑하겠다. 11시부터 한명숙 국무총리가 오셔서 30분에 걸쳐 하반기 국정운영과 정기국회 준비상황에 대해 말씀하셨다. 발제내용은 메일로 발송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강기정 의원과 장복심 의원은 대표적인 현안이라 할 국민연금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연금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하지 않느냐 국민연금문제 해결에 대한 시급성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의 수준까지 갔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는 국민연금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적인 합의가 전제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솔직히 국민적인 합의를 끌어내기가 어렵고 국민을 설득하는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하셨고, 국민연금 문제 해결 방안을 과제로 삼고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 틀안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한쪽에서는 당정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다. 사회협약의 틀을 통해 국민적 동의를 얻은 법안이 더 힘을 얻을 것이고, 법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홍미영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얼마전 재경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소수 공제 폐지 추진과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일부 세제개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지만 소수자 공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출산 장려 정책과도 맞지 않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소수자공제제도를 폐지하는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총리는 맞벌이 부부 한자녀 또는 무자녀 부부 등 소수자 공제 폐지 추진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충분한 협의를 거쳐 좋은 방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병헌 의원은 BTL 사업과 관련해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BTL방식으로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그 실적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서 BTL이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되도록 정부가 구체적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한 총리는 그 부분에 대해 서민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점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병헌 의원은 한미FTA 추진과 관련해서 정부의 추진 절차와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했고, 이에 대해 한 총리는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정하고 있는 시한인 내년 3월까지 매듭짓도록 최대한 노력하지만 그것이 절대 기준은 아니다. 그것이 우리 목표가 아니라 내용을 알차게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6년 8월 3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