짖으려던 개에 재갈을 물린 건 한나라당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41
  • 게시일 : 2003-11-11 00:00:00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말대로
현 정부가 출범 초기인 2004년부터
사행성 게임물로 인한 피해와 문제를 인식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참여정부는 스크린경마 등의 사행 산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민원이 증가하자 점차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대책을 강구도록 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2005년 들어 스크린경마만이 아닌 오락실 아케이드게임, 온라인 도박 등
사행산업과 전반에 대하여 문화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대책이 준비되었던 바를 한나라당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해 검찰 및 경찰까지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지면서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위한 국회차원의 법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었던 것도 한나라당은 인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관계기관이 저마다 필요성을 주장해 왔음에도
2005년부터 2006년 초까지 국회가 법 제정을 못하고 공전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시급한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사학법 대치정국을 만든 곳,
민생을 외면한 국회를 만들며 사행산업 법 제정을 후순위로 밀어제친 곳,
사행산업을 옹호하며 법 제정을 가로막고 국회를 공전시킨 곳은 어디인가?
오락실 게임개발협회로부터 1억원의 협찬을 지원 받은 곳,
주도적으로 스크린 경마 업주 협회의 비용으로 게임박람회를 갔다 온 곳은 어디인가?


그리고,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많은 의혹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한나라당만이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이야기’의 종착은
사실상 ‘한나라당발 게이트’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2006년 8월 29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