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2월 25일(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일몰해야 할 것은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입니다

국회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노동시간 연장, 국민건강보험법 등 일몰법안에 대한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화물 운송 안전을 내팽개치고, 장시간 노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작 일몰해야 할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과거로의 퇴행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를 말하며 연일 안전운임제 폐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권리를 빼앗겠다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안전운임제를 주었다 뺏을 수 있는 시혜로 여기는 것인지 기가 막힙니다.

당초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겠다던 정부 입장은 그저 협상용이었습니까?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겠다는 노정합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어렵게 정착시킨 주 52시간제를 되돌리려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연장, 나아가서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2018년,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에 4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준비시켰습니다. 올해 조사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66.1%가 주 52시간 시행에 “문제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놔야 할 것은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이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안전한 노동으로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일몰해야 할 것은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과 과거로의 퇴행입니다.

2022년 1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