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8월 25일(금) 10:50
▷ 장 소 : 국회기자실

□ 국회 FTA 특위위원 청와대 만찬관련
오늘 저녁 청와대에서 대통령 초청으로 여야 FTA 특위위원 만찬이 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한미 FTA 협상과 관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여야에 협조를 구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나라당이 불참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에는 FTA 특위가 구성되어 있지만 제대로 활동도 하지 않고 있고, 특위 위원들이 내정된 사실도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사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무관심한 가운데 국정에 관해서 함께 논의하지는 않고 각종 정치공세만 일삼는 것은 책임있는 야당의 태도라고 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불임정당이라는 비판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정치는 폭로와 공세를 하는 것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제시하고 꿈과 희망을 조직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바다이야기 관련
우리당은 기본적으로 정부책임론과 국회 공동책임론을 피력하고 있다. 우선 정부책임론과 관련해서 당청간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얼마 전 국무총리께서 문광부에 가셔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문광부 책임론을 피력했다. 그런 가운데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장소와 시점, 형식 등이 부적절해서 대개 국민들께는 문광부 책임론만 전달되고 정부가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잘 전달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정부가 공식적인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느냐 여부는 조사가 좀더 진행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언사는 어떤 사안에 대해 최종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필요한지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할지는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국회공동책임론은 여러 번 피력한 바 있다. 국회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나라당도 조사특위가 있는 것으로 안다. 조사특위 위원장이 안상수 법사위원장이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현재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법안이 106개 법안이다. 그중에는 사행성산업통합감독에 관한 법안도 있다.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 법안을 포함, 많은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06년 8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