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2월 23일(금) 오후 6시 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이진복 정무수석의 생일 축하 방문으로 특별사면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 법인세 포탈 등 무려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이 확정된 중대 범죄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법치주의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통합일 수 없습니다. 국민 다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사면’으로는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사면이 단행되면 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벌금 130억 원 중 미납된 82억 원이 면제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들러리로 김경수 전 지사를 끌어들였습니다.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 지사를 끌어들여 국민의 비판을 희석하려는 태도는 비겁합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적폐 복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 식구’ 사면을 위해 특별사면을 남용했던 이명박 정권의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재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