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실의 국회 예산심사권 부정, 국회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까?

대통령실이 여야의 협상으로 타결한 내년도 예산을 두고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예산안 합의라고 해서 생떼를 쓰는 것입니까?

대통령실의 발언은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부정한 것입니다.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 황당합니다.

대통령실의 발언은 여야 협상 타결의 산물을 부정한 것입니다. 협치란 머릿속에 없는 용산다운 반응이라 놀랍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실이 말하는 민생 예산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법인세 인하 등 초부자 감세를 민생예산이라고 착각하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힘에 밀렸다는 표현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야 협상은 힘겨루기가 아닙니다.

여야는 복잡한 경제위기 속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주말도 없이 밤낮으로 치열한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예산안을 처리하게 되었다고 힘겨루기에서 졌다고 생각한다면 유치함의 극치입니다.

아무리 협치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대통령이라도 도가 지나칩니다. 협치를 거부하고 힘겨루기로 국정을 이해하고 이끌고 가겠다는 생각이라면 당장 접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이 했어야 할 말은, 예산안 합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합의에 기초해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