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2월 20일(화)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웅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 결론 뒤집기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검찰이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한 초기 수사팀의 잠정결론을 뒤집고 김웅 의원을 불기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의한 조직적 선거개입이란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을 검찰이 조작 수사로 셀프 면죄부를 부여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법정에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초기 검찰 수사팀은 고발장이 손준성 검사에서 바로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로 전달됐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은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에 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검찰이 사건의 핵심인 김 의원을 ‘봐주기 불기소’하며 고발사주 사건의 진상 규명을 원천 차단하려고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검찰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하며 근거로 삼았던 수사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초기 수사팀의 잠정결론까지 뒤집은 것입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초기 수사팀이 내렸던 잠정결론을 외면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정반대 결론을 내린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미 불기소 결론을 내놓고 짜 맞추기식 수사를 한 것 아닙니까?

검찰은 이제라도 항고를 받아들여 김웅 의원에 대한 잘못된 처분을 취소하고 기소하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