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가 예산은 대통령의 폭압정치 통치자금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이 반헌법적 시행령 쿠데타를 완성하기 위해 국회를 협박하며 예산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국민의힘의 법인세 수정 제안보다 더 정부 원안에 가까운 중재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하며 민생예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행안부 경찰국 등 예산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들 예산은  인사를 통해 공무원 조직을 장악하고 경찰국을 통해 공안통치를 하기 위한 활동자금입니다. 

결국 대통령실이 중재안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폭압정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기 때문 아닙니까?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국회가 폭압정치를 위한 통치자금을 승인해 줄 수는 없습니다.

반헌법적 시행령 쿠데타도 부족해 예산안을 인질삼아 국회까지 폭압정치에 가담하라고 겁박하다니, 참 뻔뻔한 정권입니다. 정권의 탈을 쓴 쿠데타 강도단입니다. 

국민의힘이 앵무새처럼 말하던 ‘기업 경쟁력 강화’도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와 시행령 통치 앞에서는 허울뿐임이 분명해 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 시행령 쿠데타를 위한 예산안 강도짓을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