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7월 21일 10:5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오늘 오전에 통외통, 국방 합동 당정간담회가 있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가 나왔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가 포괄적이고 장기적이라는데 우려를 표명했다. 6자 회담 복귀를 통해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 이런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압박이 사태 해결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궁극적 목표는 6자 회담을 통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차원에서 한미 공조도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외교통상부 반기문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미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 처지가 미묘하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발표되고 이에 대한 북측의 대응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는 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을 중단하는데 이어 금강산 면회소 건설공사 중단 등 인도적인 교류까지 중단하면서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6자회담을 재개하는 노력을 강화한다,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국제사회가 합의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데 함께한다는 선에서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6자회담 재개 노력을 강화한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조건없이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해서 대화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6자회담을 위해서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5자회담을 적극 활용해서 6자회담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ARF 아시안지역안보포럼이 7월 28일에 열리게 되는데 이때 6자가 모두 참여하게끔 되어 있다.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해서 5자회동을 적극 활용해 6자회담을 적극 이끌어낸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5자회동을 한다 하더라도 5자회동은 대북 압박용이 되어서는 안 되고 대화출구를 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관련해서는 긴장완화를 위해 불필요하게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민간차원 경협과 사회문화 교류는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시장원리와 민간 자율에 따라 남북관계는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마찬가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전과 같이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6자회담 개최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는 쌀과 비료지원은 일단 유보한다는 입장을 모았다.

보완설명 드리자면,
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북한과의 군사 및 이중 용도 물품 등 교역 지원 문제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미 WMD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5개 다자수출 통제체제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레비 차관 방한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데 레비 차관은 테러관련 국가의 금융조치 협의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외교부 차관, 재경부 차관, 청와대 당국자를 면담한 바 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과 관련한 우리 입장을 설명했고 이와 관련해서 레비 차관의 특별 문의나 요구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앞으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추가적인 긴장 조성 방지 차원에서 상황을 관리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민간 경협 및 사회 문화 교류는 시장원리와 민간 자율에 따른다는 방침이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교역은 남북간 정상적인 상거래의 추진 여건 악화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남북한 간의 공동행사는 현행 법규에 따라 질서있게 추진되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인도적인 이산가족 상봉 사업이 재기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환되는 미군기지 환경치유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한미간에 체결된 연합토지관리계획과 용산기지 이전 협정에 따라 2011년까지 반환된 59개 기지의 환경오염치유를 위해 협의중인 사안이 있다. 미군기지를 반환하면서 환경오염 치유를 어떻게 하느냐, 그 부담을 미국이 안느냐, 한국이 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당측에서는 반환 예정인 15개 기지의 환경오염 정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지하수 오염이 포함됐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반환 예정 15개 기지의 환경오염 정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일본, 독일 등에서의 미군기지 이전관련 자료도 함께 요구했다. 일본 독일에서 미군기지를 반환할때 환경오염 치료를 어떻게 했는지, 누가 부담했는지 형평성 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오염 치유 관련 합의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지반환을 받은 이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관련 자료는 절차에 따라 제공하겠다는 국방부의 답변이 있었고 관련 자료는 외교부에 준비된 자료가 있으므로 즉시 제공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국방부는 15개 반환대상 기지의 반환 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미측의 기지 관리의 어려움과 우리측 시민안전 등의 문제로 대상기지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일단 인계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당국에서는 향후 오염조사 등을 거쳐 SOFA 절차에 따라 양국이 합의해야 최종적으로 반환절차가 완결됨을 설명했다. 반환 예정인 15개 기지와 관련한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측 입장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15개 기지에 대한 반환 절차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인계를 받은 것은 단지 시민안전과 미국 기지 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받은 것 뿐이다. 아직 합의가 끝난 것이 아니다. 국방부 차원에서는 15개 기지와 관련한 상황을 일부 수용한 것은 사실이나, 정부차원에서는 이 문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계속 협의를 거쳐 우리 입장이 최대한 관철되도록 하겠다.

2006년 7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