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7월 21일(금) 10:05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우상호 대변인
수해피해 과정에서 한나라당 고위당직자 및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보이고 있는 어이없는 행태에 대해 말씀드린다.
얼마 전에 범람이 있었던 강가에서 지방 유관 단체 회원들과 음주가무를 즐긴 한나라당 소속 단양군수의 어이없는 사례가 보도된데 이어, 오늘 신문을 보니 한나라당 홍문종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경기도당의 고위당직자들이 수해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났다.
지금 호우피해 속에 자치단체장들과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속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나라당 소속 안성시장은 호우피해로 비상근무령이 내려진 가운데 이 시장이 본부장인 재난안전대책본부까지 가동된 상황에서 17일 날 4박5일 일정으로 시의회의장 등 10명과 중국으로 외유를 떠났다고 한다.
역시 한나라당 소속인 인천 남구청장은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14일 주무국장인 재난안전담당국장 등 공무원 26명이 호우석 납품업자와 함께 집단외유를 떠났다. 고양시에서는 호우로 지하철 침수 등 비 피해가 속출하는 과정에 고양시 소속 공무원 20여명이 백두산으로 떠났다.
진짜 왜들 이러는가. 지자체 선거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국민들이 호우피해로 집이 떠내려가고, 산사태로 매몰되고, 도로가 유실되어 아이들이 산에 갇혀 있는 엄중한 상항에서 이게 왠 음주가무와 집단외유와 골프 등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즐기겠다는 이런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는지 알 수 없다.
옛날로 말하면 백성들은 피해로 울고, 길거리에 나앉아 울고 있는데, 지방사또들은 풍악을 울리며 여흥을 즐기고 있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이런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자당 소속의 고위당직자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웰빙정당, 민생외면정당으로써의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오만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국민들은 이런 정당이 집권했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책임 있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어제 김근태 당의장 및 의원부인, 당직자 등 200여명이 바로 한나라당 고위당직자들이 골프를 치고 있던 바로 옆 동네인 평창에서 수해복구를 위해 땀 흘려 일을 도왔다.
오늘 아침 지도부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반복해서 수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한 복구대책은 응급복구식, 땜질처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예산을 좀 더 늘려 잡더라도, 더 이상의 수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이번 예산을 세워나가는 과정에서부터 세워나가야 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당의 수해대책특별위원회와 건교위 등 관련된 상임위 위원들이 상의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오늘 결의했다. 오늘 몇 가지 사례도 거론되었다. 가령 연천, 포천 지역에 약 1조원 이상을 투자해서 이번에 피해를 막았던 사례, 또 같은 강원도지만 양구군의 보다 반복적인 수해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였던 대책 등 모범사례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다른 지역의 수해복구시 이런 사례들을 검토해서 당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포스코 농성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다.
포스코 농성이 자진해산형태로 해결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시간은 걸렸지만 물리적 충돌을 피한 가운데 정부가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는 가운데 해결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극단적인 투쟁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 사태 초기 단계부터 농성의 불법성과 극단적 행태에 대해 비판하면서 강도 높게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해왔고, 이것이 이번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결국 우리사회에 있는 강경일변도의 노사문화를 대화와 타협의 문화로 바꿔야 한다는 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사 양측이 심도 있게 고민하기를 당부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수적이다. 정부에서 여러 방안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당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기 위한 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 들어갈 것이다.

더불어 또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민주노동당의 문제에 대해서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여러 가지 불법 시위나 파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었던 상황을 알면서도 민노당의 지지기반이 주로 노동자 계층과 노동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는 없으나, 지난 대추리 투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그리고 포스코 파업에서 보여준 민노당의 모습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의 갈등 해결 노력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토론할 때가 되었다. 불법파업, 불법시위, 폭력적인 과격집회 까지도 옹호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과연 제도권 정당에게 허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정당의 갈등해결 노력은 어디까지나 법에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자칫 잘못되어서 정당의 갈등해결 노력이 잘못된 신호로 비춰져서 오히려 불법시위나 불법파업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형태로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입장이다. 반미주의적 성향의 단체에 소속된 소속원들이 미국법은 지키고 국내법은 지키는 않는 이러한 모순된 행위들이 계속 되어서도 안 되며, 정당이 이러한 움직임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서도 안 된다. 앞으로 법과 질서는 엄정하게 지켜지고,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소속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그러한 민주적인 시위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열린우리당은 이제 몇 일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에 이번 주말을 맞이해서 당에 소속된 여러 의원과 지도부들이 최선을 다해서 후보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후보들의 선전을 위해서 지도부 및 소속 국회의원이 이번 주말 해당지역을 방문해서 열심히 지원하기로 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다. 국민들에 의해서 심판받은 탄핵은 여전히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며 성북을에 출마한 민주당 조순형 전 대표께서 반노비한나라당을 만든다는 미명하에 드디어 뉴라이트 연합까지 끌어 들여서 연합전선을 편다는 보도가 있었다. 도대체 조순형 후보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소신을 밝히는 꼿꼿한 정치인으로써의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상당히 신선한 느낌을 불러왔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탄핵은 옳다고 하시던 그러한 모습,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정체성과 상관없이 뉴라어트 연합과도 연대하겠다고 하는 저런 모습에서 이제 조순형 대표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디 과거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러한 조순형 정치인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남북관계에 관한 문제를 말씀 드리겠다.
지난번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추가적인 쌀과 비료의 지원 중단을 밝힌 이후에 북측에서 공개적인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어제는 금강산에서 건설 중인 면회소 건설 인력의 철수를 요구해왔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일본 등 외국에서는 북측에 대한 제재를 더욱더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금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어려움이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해를 발휘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지금 북측에 가해지고 있는 외국의 과도한 제재 움직임에 동참하기에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남북관계를 끌고 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남측 국민들의 단합된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된다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제한받게 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주변 강대국과의 대화채널도 계속 가동하면서 그것이 적절한 수준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북측이 잘못된 판단으로 또 다른 도발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자제시켜야 하는 이중의 과제가 우리에게 부여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 당국의 주도적인 외교노력과 남북간 설득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관계당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한편으로 외교적 노력과 남북 설득노력을 행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지금 상황에서 여야가 갈려있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당리당략으로 가져가고 지나치게 정치 공세화 하는 것은 자칫 남북간의 또 다른 긴장관계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또한 지금부터 진행되는 여러 노력들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들, 그런 수단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밝힌다.

- 이번 사면복권의 대상은 어떤가.
= 애초에 사면복권의 계획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 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회복이라고 하는 국민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어도 사회적 통합의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투자활성화에 중심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주체들에 대해서도 관용할 필요가 있고, 또 민생사범에 대해서도 적어도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새로운 희망을 준다는 의미에서 사면 복권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 있었다. 그리고 그 문제제기는 긍정적 검토되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사면복권 관련해서 정치인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는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당내 일각에서 포함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이 문제는 현재까지는 열린우리당의 사면복권 목록에 정치인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당내 의견도 수렵을 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

- 여야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은 어떤가.
= 여야의 정치인들 중에 일부 정치인들은 이미 지난 대선자금 관련된 형을 다 복역을 했고 그에 상응하는 여러 과정을 겪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분들은 적어도 다른 정치인들과는 달리 개인적인 비리라기보다는 대선과정에서의 낡은 관행의 피해자들 아니냐는 측면에서 결국 작년 8.15 광복 60주년 사면에서도 제외되었지만, 이제는 검토화 단계에 온 것이 아니냐. 특히 이들은 대부분 사면 대상이 아니라 복권 대상이다. 이미 형을 다 살았기 때문이다. 사면이라기보다는 복권을 시켜 줄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주된 주제가 될 것이다. 당내에서 이제는 결단을 내리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개인적인 비리로 인한 문제가 아닌 그러한 여야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제는 복권을 해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밝힌다.

- 한나라당의 책임 있는 조치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수위를 이야기 하는 것인가.
= 책임 있는 조치는 어느 정도인지 봐야겠지만, 이번 수해피해는 특정지역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전국토에 걸쳐 발생한 만큼, 전국민이 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자신들 내부의 문제가 생기면 항상 꼬리자르기식 회피 후에 일정시간 지나면 복귀시켜는 방식을 택해왔다. 저희가 사실은 과거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헌금과 같은 매관매직이 반드시 지방정부의 부패와 오만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번에 그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번에 골프를 치신 분도 공천비리와 무관한 분이 아니었다는 잡음이 있었다. 그런 분들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 해명이 되기도 전에 수해지역에 가서 골프를 친다든지, 그리고 한나라당 단체장들이 선거가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당해 수해지역에서 음주가무를 즐긴다는 것 등 이런 것들이 과연 한나라당과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한나라당 당직자들의 기본적인 문화와 무관하게 볼 수 있느냐는 것이 기본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 하나 하나에 관해서 강재섭 신임 당대표께서 한나라당을 한번 변화시키겠다. 한나라당에 덧씌워져 있는 웰빙정당, 비리정당의 의미지를 벗겠다고 나선 마당에 첫 조치이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기대해 보겠다. 과연 강재섭 대표의 당 환골탈퇴 노력이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떻게 발현될 것인지 전국민들은 주시할 것이다. 이번에도 가볍게 넘어간다면 역시 이번에도 한나라당은 말로만 변화를 외친정당이라고 규정하게 될 것이다.

2006년 7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