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교육이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이념을 주입하는 도구입니까?

국가교육위가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한 새 교육과정을 확정했습니다.

교육과정심의회는 위원들의 거센 문제 제기에 ‘표결 처리’를 내세웠지만, 수 대결을 앞세워 ‘거수기’ 역할을 강요당했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따른 중장기 교육과정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었다던 출범 취지가 무색하게 교육과정심의회는 졸속 심의와 일방적 강행으로 얼룩졌습니다.

윤석열 교육부가 심의과정을 무력화하면서까지 ‘자유민주주의’를 교과서에 기어코 집어넣으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교육은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이념을 주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교육 개혁이 이런 것입니까? 국가의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교육을 정권의 입맛대로 5년마다 바꾼다면 우리 아이들은 정체성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교육에 대한 고민은 하등 찾을 수 없고, 오직 대통령의 관심만 채우려는 교육과정 개악은 군사정권의 그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교육부는 독재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교육과정 개악을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