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7월 14일 09:0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강기정 제5정조부위원장

아동수당 도입 검토 등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적극 추진
- 당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논의 -

□ 아동이 있는 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국공립보육시설이 이용아동 대비 30% 수준으로 확충된다.
  ○ 당정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공동 인식하고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에 반영된 정책과제를   최우선순위를 두고 추진는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계부처 차관은 7월 1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논의하고 의견을  모았다.

 □ 이날 당정협의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출산 고령사회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등 향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 먼저 저출산대책으로서,
    - 자녀 양육비를 줄여주기 위해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였다. 우선 1단계에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계층에게 확대하고 2단계에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였다.
    - 또한 자녀수를 아파트 분양 가점으로 반영하는등 다자녀가구에 주택분양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 또한 연금재원등을 활용한 BTL 사업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중을 30% 까지 확대키로 하였다.

 ◇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 국민연금 및 특수직연금등 연금개혁이 관건임을 강조하고,
   - 정년제, 채용연령등 연령차별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하였다.

 ◇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재원은,
   - 금년도 3조 8천억원에서 내년에 5조 7천억원으로 1조 9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나 동 재원은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수용토록 하고,
   - 특히 출산장려 정책은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안정에 직결되므로 연금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하였다.
 
  □ 당정은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추진  목표 및 추진과제가 적절하게 설계된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에 따라 저출산대책과  고령사회 적응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당정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 뿐만 아니라 기업, 노조, 시민사회, 종교계 등 범사회적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과 생애주기에 걸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러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에따라 당정은 향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은  최우선적 과제로 추진하며 법 개정, 예산 확보 등에 있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정책최우선 순위를 두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등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방안을 강구,
  ○ 당은 관련 법령 개정 및 예산 확보 과정에 협력.지원하며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정책화화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2006년 7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