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저녁’은커녕 ‘주말도 없는 삶’이 미래노동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뿐 아니라 국민의 삶마저도 30년 전으로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주 69시간제’로 ‘죽도록 일하는’ 과거의 노동으로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향하는 ‘주 120시간 노동’에서 ‘주 69시간’으로 줄었으니 만족해야 합니까?

‘저녁이 있는 삶’은커녕 ‘주말도 없는 삶’, 이것이 미래의 노동입니까?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윤석열차의 목적지는 개인의 삶을 빼앗는 것입니까?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말하며 ‘파견직종 확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삶을 어디까지 악화시키려는 것입니까?

노동개악을 노동개혁이라 이름 붙이는 것은 전형적인 양두구육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미래 없는 노동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하청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을 결정하는 원청사와 교섭할 수 있는 것이 노동의 미래입니다.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노동의 미래입니다.

일터에서 죽지 않게 하는 것이 노동의 미래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노동의 미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해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2022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