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7월 12일 14:5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오늘 우리당 한미FTA특위 위원들은 웬디 커틀러 한미FTA 미국측 수석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우리당은 강봉균 의장을 포함해서 우리당 한미FTA 특위 위원들이 참석했고 미국측은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 등 3인이 참석해서 한미FTA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했다.

주로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고 미국측 대표는 듣고 답변하는 쪽으로 진행됐다.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한국내 한미FTA 저지시위 등 반대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찬성과 반대를 모두 포함해서 한국의 FTA 여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얘기했다.

먼저 안병엽 의원은 FTA는 국가발전에는 이득을 주지만 낙후된 부분에는 손해를 주는데 특히 농업 부문에는 더더욱 심각한 손해를 준다. 농업 활동 인구를 보면 50-60대 고령층이 대부분이며 1-2헥타르 정도의 소영농을 하고 있다. 이런 부문에서 구조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피해가 치명적이고 막대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농업부문에 있어서 민간품목의 유예기간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쌀과 낙농제품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미협상단에 대해서는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우리측에 과도한 압력을 행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한국 농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농업분야에서 줄 수 있는 것은 관세인하 유예기간을 늘리는 것과 개방됨에 따라 수입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피해 방지를 위한 세이프 가드 정도라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유기홍 의원은 개성공단 문제를 제기했다. 개성공단 문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은 남북통일의 상징성이 있으므로 한국국민에게는 특별한 매우 중요한 쟁점사안이라는 것을 설명했다. 또한 개성공단이 갖는 남북화해와 동북아 평화의 상징성에 대해 설명했고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을 요청했다.

이에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개성공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우제창 의원은 FTA협상과 관련해서 대외합의와 대내합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내합의가 매우 힘들다고 지적했다. 국내적인 합의가 매우 어려워서 내부조율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이해하고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이 감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래서 미국측이 양보하는 자세를 보일때 대내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용이하다는 지적을 했다.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미국이 반덤핑 기준을 강화하지 않으면 FTA는 소용이 없는 격이므로 한국의 입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을 했다. FTA가 체결되어도 미국이 슈퍼 301조 등을 발동한다면 FTA 체결이 무슨 의미냐고 지적한 것인데 이에 대해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신학용 의원은 협상시한이 내년 6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졸속협상이 되지 않냐는 국민의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협상 시간에 쫓겨 한국이 손해를 많이 보지 않겠냐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협상 시한을 늘려서라도 유연성을 갖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상하길 요청했다. 강봉균 의장도 마찬가지로 TPA(신속협상권한)에 대해, 협상시한 연장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8년동안 미 행정부가 TPA를 의회로부터 인정 받은 적이 없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과거보다 상황이 더 악화된 어려운 상황이어서 협상을 연장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대답했다. 협상 기간내 FTA가 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측은 협상 시한을 못 박지 말고 좀 더 협상하면서 협상이 제대로 안 될 경우 유연성을 갖고 시간을 갖고, 협상 하자는 입장을 요청했다.

오늘 한시간 삼십분 정도 한국측과 미국측이 한미FTA협상과 관련한 논의를 했고 주로 우리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고 미측에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FTA협상이 결과적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는 더욱 키우고 낙후된 분야는 자생력을 보완하는, 그래서 결국 양 국가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는 의견을 같이 했고, 한미FTA협상이 윈윈 협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2006년 7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