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7월 11일(화) 21:2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우상호 대변인

오늘 청와대 만찬은 최근 북한 미사일 문제 및 일본의 선제공격 관련된 발언 등 최근의 동북아를 둘러싼 외교안보에 관한 현안 토론이 있었다.
참석자는 당에서 주요 지도부 및 주요당직자 6명, 통외통위 소속 의원 8명 총 14명 참석했다.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약 2시간에 걸쳐서 만찬을 겸한 대화가 있었다.
대화 내용을 브리핑 하겠다.

▲ 노무현 대통령
최근 상황이 매우 어렵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초청했다. 먼저 최근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 김근태 당의장
상황이 매우 중요하고 복잡하다. 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옳다고 본다면 장관급회담이 열린 것은 잘 된 일이다. 과거의 조문파동 이후에 남북간의 대화가 끊기고 이어서 남쪽이 배제된 상태에서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진행되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이번 장관급회담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도발이다. 합당한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한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는 대화를 중단할 수 없다.
일본 강경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적절한 것이다.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이다. 특히 일본 관방장관의 선제공격 발언은 우리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일본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분명히 질문해야 한다. 북한 미사일 발사를 지렛대로 일본의 재무장을 위한 호기로 활용해서 군비 증강을 하려는 것에 우려를 표해야 한다.
당에서 미사일로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일본에 대해서도 무력을 통해서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평화를 흔들 수 있는 추가적 조치를 아무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신호를 줘야한다.

▲ 김원웅 통외통위원장
분단국가가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땅에서 전쟁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우리나라의 우방이고 친구라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조건 없이 협력해 줘야 한다. 일본이 무력사용을 발언한 것이 즉각적으로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뜻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 열어둔 것 자체가 위험한 것이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일본이 그동안 재무장, 군비확충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이 기회에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 장영달 의원
앞서 말씀한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미국과 한목소리로 나가야 한다. 일본에 대한 대응은 적절했다고 본다. 국제사회와 공조해나가는 큰 틀 유지해야 하지만, 상황의 복잡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본에 대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한다. 그러나 큰 틀에서 미국과 한목소리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 강봉균 의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매우 불합리한 선택으로써 북한내의 일부 군부 강경파의 도발이 아닌가 한다. 북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일본이 이 기회에 지나치게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은 미국과 공조를 튼튼히 하는 속에서 안심을 느낀다.

▲ 정의용 의원
이번 사태에 정부의 상황파악 및 대응이 적절했다고 본다.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하고 싶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분명히 안보상황은 아니지만 잠재적 위협요인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일본 장관의 발언도 도발적 행위이며 이러한 일련의 발언 또한 우리의 잠재적 위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단호하게 해야 한다. 북한과 일본에 대해서 단호한 매시지 보내야 한다. 또한 미국과 공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간의 긴밀한 관계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최근에 미국 정상과의 전화통화 및 9월 한미정상회담 매우 적절한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인식 공유의 폭이 매우 넓다고 느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상황 관리에 어려움 생겼다.
또한 일본의 선제공격 발언으로 상황이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을 넘어서고 있고, 새롭게 더욱더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다.
처음 취임할 때 북핵문제를 안고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사용이라고 하는 옵션을 배제하가 위해 취임 전부터 노력해 왔었다. 그런데 최근의 일본의 대응이 일관되게 무력 옵션을 배제토록 노력해 왔던 노력을 무력화 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스럽다.
한미간에는 다른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정하면서 관리해 나가고 있다. 남북관계도 한미관계도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일본과의 관계는 최근 독도 문제, 교과서 문제, 해저지명 등재문제, 신사참배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지나치게 나옴으로써 물러설래야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오늘 의원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상당히 인식공유의 폭이 넓고 유익했다.

오늘 자리는 당과 청와대 사이의 인식을 공유하고 공유의 폭을 넓게 하는 자리였다. 시종일관 진지하게 대화하고 토론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상황인식에 대한 공유에서는 당과 청와대가 한 치의 차이 없이 일치된 견해로 공동대응을 결의했고, 향후에도 외교안보 문제에 관해서 만큼은 단합해서 하나의 목소리로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2006년 7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