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2월 13일(화) 오후 4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국민께 떠넘기는 민폐 정부가 되고자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포퓰리즘이 건강보험의 근간을 해쳤다’며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했습니다.

지난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발표에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후퇴시키겠다는 선언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여야를 떠나 모든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적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건강보험 정상화의 실체가 의료복지를 후퇴시키고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이라니, 이제는 의료마저 국민에게 각자도생하라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역할마저 국민께 떠넘기는 민폐 정부가 되고자 하는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와 감사도 부족해서, 전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 의료지원정책을 폐기하겠다니 참담할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섣부른 정책 추진으로 국민 부담을 더하려다가는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