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상생 꽃 달기 격려사

□ 일시 : 2022년 12월 12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우선 우리 중기중앙회 회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납품단가연동제를 위해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것만 해도 두세 번 되는 것 같습니다. 단일 현안을 가지고 여러 차례 공개적인 행사를 하는 경우도 흔치는 않은데, 그만큼 납품단가연동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오래된 현안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유시장경제, 시장질서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함으로써 효율을 제고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법칙이겠습니다.

요즘 자유라는 말이 참 유행인데, 그 자유는 억압된 질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 또 중소기업 중에서도 납품업체와 원청회사의 관계라는 것이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강요된 질서 속에서 자유롭게 포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억압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재료비는 오르는데, 인건비는 오르는데, 생산되는 제품의 납품단가는 여전히 똑같으면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사정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수익률이 떨어져서 좋은 인재도 못 쓰고, 연구개발도 못하고, 시장개척에 투자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우리 사회 전체 경쟁력도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단가는 당연히 원가에 연동하는 것이 정말로 자유로운 시장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소위 갑과 을의 관계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이런 억압적인 체제 속에서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억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원가에 따라 납품단가를 연동하자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시장에서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제도로 만들자고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제도를 만드는 데 논의를 시작한 지 14년 만에 겨우 이번에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님도 애 많이 쓰셨고, 우리당의 가장 주력 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의원님, 김경만 책임의원님 애쓰셨습니다.

이 제도는 여야 합의로 만들었기는 하지만, 우리는 자부심을 갖는 것이 이번에 안되면 일방처리라도 강행한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타협이 돼서 만들어졌습니다. 협의해 준 국민의힘에도 감사드립니다. 제도가 있으면 뭐 합니까. 앞으로 정말로 중요한 일은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게 해야 하고, 앞으로 우리 을지로위원회가 앞으로 더 하셔야 될 일이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로 축하드리고, 이 작은 일 하나 만드는 것도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이 납품단가연동제가 보여 준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챙기겠습니다.

2022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