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2월 9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찰은 고발사주 사건 관련 조작 보고서가 작성된 경위를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불기소 처분에 결정적 근거가 된 수사보고서가 부장검사의 사무실에서 작성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수사상 조사가 필요하면 영상 녹화장치 등을 통해 조사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식 조사실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면담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장검사의 사무실에서 조사했다는 것은 애초부터 수사기록을 조작할 의도였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과 공모해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사건입니다.

더욱이 그 목적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수사보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중대한 수사를 조작했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검찰은 김웅 의원을 봐주기 위해 진술을 조작해 소설 같은 보고서를 작성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검찰의 조작 말고는 검찰 수사관이 언급한 적도 없다는 제3자가 보고서에 등장한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과거 김학의 전 차관 재수사 시에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검사를 기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항고를 받아들여 김웅 의원에 대한 잘못된 처분을 취소하고 당장 기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은 이번 수사보고서의 작성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허위 수사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거나 가담한 관계자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공수처 역시 검찰의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야당에 대해서는 피의자들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혐의를 단정 지으며, 난폭한 수사를 하던 검찰이 허위 보고서에 대해서는 어찌 처리할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