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2월 8일(목)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부여당에게 노동자는 처벌해야할 범법자에 지나지 않습니까?

대화와 협상 없이 오직 강압과 겁박만으로 화물연대를 몰아붙이는 정부여당의 모습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을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것인지, 노동조합을 아예 지워버리려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정부여당에게 노동자는 처벌해야할 범법자에 지나지 않습니까? 안전한 화물운송 환경을 바라는 노동자들의 절규는 들리지 않습니까?

정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에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수사하고 처벌하는 식의 강경 일변도 대응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말에 따르지 않는 모든 국민을 윽박지르고 짓누르겠다는 것이라면 폭압정치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닥쳐오는 경제 위기 앞에서 대화와 협상의 공간을 열고 갈등을 치유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은 화물연대와의 지난 합의를 상기하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민주당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통 큰 정치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