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2022 출범식 인사말

□ 일시 : 2022년 12월 7일(수) 오후 3시 10분

□ 장소 : 국회 사랑재

■ 이재명 당대표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한때 회원으로서 6기 협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김미경 회장님, 앞으로 큰 기대가 됩니다.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사회 전반의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대개 기업 경영 또는 경제활동이라고 하면 그것은 원래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기업·경제 활동의 목표는 이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고정관념이고 아주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기 때문에 고용 증진이나 또는 공공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매우 낯선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의 영역이 확대되지 않으면 사실 시장에 의해서 경기 변동도 매우 크고 또 약자들에 대한 보호도 취약해져서 실제로 자본주의 시스템 전체가 제대로,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경제의 영역은 참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중에 떠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업해 놓고 친구관계 유지하기 참 어렵다. 이게 연대의식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초기에 뿌리내리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결국 저는 제가 성남시장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부 실천했습니다만, 결국 공공서비스의 영역이 사회적 경제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겠다, 씨앗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각 기초지방정부에서 하는 소위 청소용역사업, 이것은 특별한 기술이나 시장 직책이 필요한 일이 아닌데 대개의 경우는 그 지역의 소위 기득권자들하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권리금이 20억, 30억씩 되는 그런 사업들을 영위해 왔습니다. 청소 노동자들로 구성된 시민주주기업, 당시는 사회적 기업이 협동조합 형태로 허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시민주주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청소 용역을 청소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기업·회사에 일을 줬다가 종북의 자금줄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몇 년간 고생한 일이 있긴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지방정부가 할 역할이 참으로 크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도 높이고, 연대의식도 제고하고, 그리고 그게 상당히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라는 것을 증명해 가면 결국 사회적 경제도 일반 사회 영역 안에서도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확장되지 않을까, 비중이 커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사회에 사회적 경제가 확대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2022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