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화물연대 파업, ‘국회 정치’를 존중해야 사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는 네가지가 없습니다. 대화가 없고, 신뢰가 없으며, 정치가 없고, 책임이 없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수조 원대의 국가 경제 손실과 국민 실생활에도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강경대응으로만 일관하고 “대화는 없다”며 ‘무조건 복귀’만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때아닌 ‘색깔론’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노정합의 정신이라는 신뢰는 깨고 안전운임제 완전폐지를 거론하는 으름장밖에 없습니다.

집권 여당은 ‘정치파업’으로 매도하고 있지만, 정작 정권과 여당의 ‘정치’는 실종되었습니다.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에 따른 ILO의 ‘즉시 개입’을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며 거짓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안전운임제 관련법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고, 국민의힘은 거부권 뒤에 숨어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권과 여당의 ‘책임’은 온데 간데 없습니다.

국가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기한도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 정치’로 책임 있게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 입법권을 존중한다' 선언해야 합니다. 여야는 노정합의 정신을 담아 연말까지 법안 처리를 하겠다고 합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화물 노동자의 현업 복귀를 설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권한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