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화물연대 노동자 탄압, 무능한 정권의 민낯입니다
□ 일시: 2022년 12월 4일(일) 오전 11시 4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화물연대 노동자 탄압, 무능한 불통 정권의 민낯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온 국가기관이 나서서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합니다.
대화와 타협은 없고 공권력 휘두르기만 있습니다. 화물 노동자에게는 무관용,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무한 관용이 윤석열 정부의공정과 상식입니까?
안전운임제 노정합의 정신은 온데 간데 없고, 정부가 나서서 ‘안전운임제’ 완전폐지로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경제를 책임지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입니까?
낯두꺼운 행안부 장관은 파업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을 앞세워 노동자 때려잡기에 나섰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국민 요구를 화물연대 탄압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직접 ‘업무개시 독촉쇼’를 하고,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조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능한 정권의 민낯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적대적 노정관계로 얻을 것은 없습니다. 정부는 화물 안전 운송과 화물 노동자 처우 개선을 중심에 놓고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화물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국회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