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4월 25일(화) 10:50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대통령 한일관계 담화 관련
대통령의 오늘 담화는 일본의 거듭된 도발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천명하신 것으로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합당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 독도문제를 단순히 섬 하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역사와 주권에 대한 침범으로 규정하셨다. 이를 국가주권수호 차원의 문제로 보고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신 것은 매우 적절하며 국민 정서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일본은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사려 깊게 판단하고, 더 이상 독도문제를 국제쟁점화하기 위한 도발행위를 중단한 것을 촉구한다. 일본은 독도문제가 영토침범 문제를 넘어서는 역사적인 침략으로 보는 한국민의 정서를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이러한 국가지도자의 단호한 입장에 뜻을 같이하여 일본의 추가적인 도발을 중단시키는데 하나가 되길 기대한다.

❏ 남북장관급 회담 합의 관련
어제 끝난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남과 북이 공동보도문을 발표한 것은 남북관계에 중요한 진전의 계기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북관계는 매우 특수한 관계이며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데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남북간에 현안이 되고 있는 납북자 문제를 회의 테이블에 올려 진지하게 논의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남북공동합의문을 자세히 보면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협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논의하기 위한 절차까지 합의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남북관계가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전되고, 이러한 진전을 통해 남북관계가 경제협력체로 한 차원 발전하게 되길 바란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615공동선언을 이끌어 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일정에 합의한 것도 높이 평가할 만한 내용으로 판단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정략적인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전직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그 문제를 말하는 순간부터 스스로 얼마나 속 좁은 정치세력인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4월 방북을 원했던 전직 대통령께서 지방자치 선거에 악용될 것을 우려한 야당의 목소리에, 그 계획을 6월로 연기했던 사안이다. 6월로 연기해 준 것을 고마워하기는커녕 또 다시 6월 방북조차도 문제삼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것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은 전직대통령들이 활발한 대외활동을 통해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우리도 전직 대통령을 정치정략적 논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필생의 과업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원로 정치인의 결단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고 도와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6년 4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