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3월 20일 10:00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강봉균 정책위 의장

우리당은 국민과의 정책데이트를 하고 있다. 지방도 순회하지만 경제단체들과 정책간담회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서 중소기업계의 여러 고충을 들었다. 오늘 12시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방문한다. 당의장과 원내대표도 참석하고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경총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늘은 경제4단체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7개 정도 사안에 대한 건의와 토론을 할 예정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당면한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기업이 협력해야 할 과제가 많다. 왜냐하면 경제 양극화가 여러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 핵심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가 그 원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희는 오늘 경제계의 건의도 듣겠지만, 우리가 경제계에 부탁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될 것이다.

또 한가지는 한미 FTA를 시한을 설정하고 협상에 들어갔는데 집권여당의 입장에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만 경제계에서도 협력을 해야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에 대해 몇가지 보충 설명을 드리겠다.
오늘 경제4단체와의 대화에서 출총제 폐지에 대해 논의를 어떻게 할지 큰 관심을 갖고 계실것으로 생각된다. 출총제와 관련해서 이주일 전에 연말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밝힌 이유는 이 제도가 기업규모가 커지는 것을 억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것이 마치 기업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막는 제도라는 잘못된 인식과 오해가 많고 특히 참여정부가 이런 제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소위 반기업적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다. 그러나 당의 입장은 금년말로 시장개혁로드맵 3개년계획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를 평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지배구조,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 제도를 놔두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다른 보완방법이 있는지 연말에 가서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일자리 창출이 모든 부문에서의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여당에 경제계가 여당에서 요청하는 사항도 잘 들을 것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이 가장 기대되는 서비스 산업부문에서의 규제완화에 대해 토론할 것이다. 또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다.

출총제와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출자총액한도규제를 철폐하면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까지 대기업들이 잠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경련에 이렇게 부탁하고자 한다. 여러분이 정말 기술을 가지고 있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중간재나 부품재를 대체할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기술도 도와주고 만든 제품에 대한 구매도 도와주고 자금도 도와주는 방향으로 출자행위를 한다면 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존치하라는 요구가 있겠는가.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여러분이 중소기업을 돕는 노력을 가시화해야 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다.

2006년 3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