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 ‘윤핵관 무죄’ 정권입니까?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선거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윤핵관에게는 무혐의 결정하는 정부입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재산 15억 원 가량을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 원 정도 누락한 혐의와, 'KT 부정 취업 청탁에 대해 "부정채용에 관여한 적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김 수석이 내놓은 해명은 자백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재산축소신고 관련 선거법 소송에서 직을 상실한 사례가 4건입니다. 축소 금액이 김 수석보다 10억 원 이상 낮은 4억 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김 수석이 KT재직 시절 추천한 지원자가 1차에서 불합격이었다가, 합격으로 결과가 조작된 기록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윤핵관 무죄’ 정권입니까?  윤 정권에서 바로세우겠다는 공정과 상식은 제 식구 감싸기였는지 묻습니다. 

김 수석뿐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아들의 입시와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국민의힘 의원 66명도 모두 무혐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야당을 향해서는 230여건 이상 닥치는 대로 압수수색을 하고, 정작 윤 정권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0건입니다.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 수사의 이면에서는 제 식구 면죄부 수사가 이뤄지도 있는 것입니다.

'윤핵무죄' 정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2022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