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초헌법적인 경호처 시행령은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대통령경호처가 군·경 지휘·감독권을 명시하는 시행령은 법제처가 만든 문구라고 밝혔습니다.

경호처가 내놓은 시행령 개정안은 명백히 대통령경호법을 뛰어넘습니다. 나아가 경호처장이 물리력을 가진 군과 경찰을 지휘·감독하겠다는 것은 위헌적입니다. 

그런데도 법제처가 무슨 근거로 이러한 위헌적 시행령을 만들어줬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대통령의 대학동기이고,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김용현 경호처장은 충암고 후배입니다. 대통령은 ‘학맥’은 헌법과 법률도 뛰어넘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맥’에 이어 ‘학맥’까지 동원해서 법 위에 군림하는 초헌법적 대통령을 꿈꾸는 것인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누가 초헌법적 경호처 시행령을 만들도록 지시했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6개월 만에 국민 앞에 헌법까지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시행령 개정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