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1월 17일(목)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통령 경호처의 군·경 지휘 감독권 행사, 차지철 경호실장의 부활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를 50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법률은 물론이고 헌법까지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구역 군·경에 대한 지휘 감독권 행사는 군사정권에서도 없었던 초유의 반헌법적 시도입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차지철 경호실장의 부활입니까?

군과 경찰조차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관계 기관과의 협의는 없는 일방적인 지침 하달입니까?

혹여 정권의 위기를 군·경의 엄호로 버텨보겠다는 심산입니까?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 건물로 옮긴 것이 이 사태의 촉발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요구는 외면하고, 군사정권을 닮아가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대통령은 군·경이 아닌, 시민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2022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