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특수본 수사의 한계는 이미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를 향해서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역으로 불리는 대통령실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입니다.

특수본은 일선 경찰과 소방 공무원만 겨냥한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벌이면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는 고사하고 바로 윗선인 행정안전부나 서울시 등에 대해선 법리 검토만 하고 있다니 시간 벌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버젓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본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길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상민 장관에 대한 두둔이 경찰의 수사가이드라인이 되고 있습니다. 답은 대통령으로부터 벗어난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50여명의 사상자 앞에서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다’는 망언 제조기를 언제까지 장관에 앉혀 두실 생각입니까?

오죽하면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특수본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부끄러움도 없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꼭 관철해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14일

더불어 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