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1월 14일(월)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뇌물 준 사람과 이유가 수시로 바뀌는 희대의 횡설수설 수사

야당탄압을 위한 검찰의 수사가 점입가경입니다. 핵심범죄사실이 검찰 입맛대로 바뀌는 괴이한 수사가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현황을 보도한 지난 10월 27일자 모 일간지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 측은 2020년경 남욱이 유동규를 통해 정진상 실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이 추정하는 이른바 '2020년 뇌물사건'의 핵심은 당시 남욱이 경기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었던 만큼 편의를 바라고 뇌물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 실장은 '남양주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은 경기도가 조례로 불이익을 주고 특별감사를 실시해 수사 의뢰까지 한 사안'이라며 검찰의 '2020년 뇌물사건' 주장을 정면으로 탄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2020년 뇌물사건'의 뇌물 준 사람과 이유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 측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소위 '2020년 뇌물사건'에 대해 유동규가 퇴직을 앞두고 있던 경기관광공사의 각종 사업 추진, 예산안 배정, 퇴임 후 액상비료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정 실장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뇌물 준 사람이 남욱에서 유동규로, 뇌물 준 이유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편의에서 경기관광공사 사업 편의 등으로 바뀐 것입니다.

핵심범죄사실이 오락가락하는 것 뿐 아니라 바뀐 주장도 설득력이 전혀 없는 내용이라 헛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개인회사도 아닌데 공무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개인돈으로 뇌물을 줬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검찰은 자신들을 향해 "바보인지 조직범죄집단인지 헷갈린다"는 시중의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휘하에 고형곤 제4차장검사, 엄희준 반부패수사 1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 3부장, 정일권 부부장검사, 호승진 부부장검사 등 검찰 측이 결론을 내놓고 진술을 끼워 맞추는 전형적인 ‘조작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수사가 아니라 인간사냥을 하고 있다면 그 후과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2022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