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2월 9일(목) 10: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원내대책회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김한길 대표가 원내 운영 원칙에 대해 말씀하셨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심수렴과 정책생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상임위를 정책생산의 기본단위로 하겠다. 정책생산 단계부터 당정협의를 실질화하겠다. 상임위별로 당정협의를 기본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정조위별 당정협의를 하고 정책소의총, 고위당정협의, 정책의총을 거쳐 정책을 확정짓겠다고 하셨다.

의원 개인의 소신과 신념은 존중되어야 마땅하지만 이를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개인의 의견이 불쑥 언론에 노출되어 혼란스럽거나 갈등이 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마땅하고 바람직하지만 공론화를 거쳐 한가지 당의 목소리로 나와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당의 지지도가 꿈틀거리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모으도록 적극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말씀이 있었다.

어제 신임 원내지도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믿음을 주면 반드시 성공한다, 성원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국민의 마음을 편안히 하는 정치를 하라는 말씀을 새겨서 당장 2월 국회에서부터 뜻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동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는데 3일간 진행된 모든 일정이 끝났다. 인사청문회가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구태의연한 정치공세, 인신공격이 됐다는 것이유감스럽다고 말씀하셨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가 원내운영과 관련한 원칙을 밝힌 것의 연장선상에서 정책을  생산하는 데 있어 당내 협의, 당정협의, 더 나아가 야당과의 사전협의도 인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정책결정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폭 넓은 의견 수렴을 거친다는 말씀을 하셨다.

보건복지위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간 보고서 내용에 대한 합의를 못 봐서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정한다면 청문회는 취지대로 운영이 불가능하다. 많은 걱정과 우려가 제기됐고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얼마전 건교부에서 부동산 청약제도 개선과 관련한 발표가 있었는데 청약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확정된 안이 아니고 아직 성숙하지 않은 미확정된 사안인데 마치 확정된 사안처럼 보도되고 발표되어 많은 혼란과 혼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불쑥불쑥 발표되어 국민에게 혼선이나 혼란을 주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청약제도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정책 자체가 확정도 안 됐고, 내용 자체도 청약자의 소득 수준이나, 실질적인 구매력이 충분히 감안되어 정책이 완성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덜 된 부분이 있다. 이와 관련한 발표는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국회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 안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다. 자칫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수도권 분할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야당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특위가 구성되었고 여야 합의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마치 특정 정파가 정략적으로 이를 이용하려고 한다는식으로 뒤집어 씌우려는 것은 절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오늘 오후에 본회의에서 건교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선거가 있다.
건교위원장에 이호웅 의원을 추천키로 했다. 이호웅 의원은 건교위 간사를 맡고 있고 8.31 부동산대책, 공공공기관 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복잡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일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볼때 이호웅 의원이 건교위원장에 적임자라는 판단에 따라 추천하고자 한다.

예결위원장 역시 예결위 간사 경험을 했던 이강래 의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은 양극화 해소의 한 방안으로 증세 논란이 있는데 이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원이 필요하면 마련해야겠지만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다. 먼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어 재정지출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낭비적 요인이나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는 노력, 재정지출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일차적이다. 실제로 5월에 정부의 재정운영계획이 결정된다. 그때까지 충분히 재정지출구조 개선 노력을 하고 그 이후 비과세나 경감되는 부분을 조정하는 문제를 포함한 세제개편 문제는 이후 공청회 등 폭넓은 여론수렴을 거쳐 논의될 사안이지 앞뒤 본말이 바뀌어 세제개편이 논의될 시점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한길 대표는 양극화해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시대적 요구사항이지만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양극화 해소 재원을 마련할 생각은 없다고 말씀하시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다.

2006년 2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