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2월 8일(수) 17: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오늘 오후에 우리당 원내지도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리당 원내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국회 정상화는 잘 됐다, 원내지도부가 큰 일을 했다고 격려했다.
우리당이 자랑스럽다. 이제 제대로 하고 있고 내가 계속 성원하겠다.
고 말씀하셨다.

국민은 믿어도 된다. 군부독재 시절에 탄압을 받고 이적행위자로 몰았어도 결국 민주화가 됐고 나도 대통령이 됐다. 한국이 이제 한번 세계를 놀라게 우뚝 설 때가 됐다고 본다.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해라. 나는 우리당을 성원하는 입장이니 자신감을 갖고 일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탁월한 역량을 갖고 있고 잘 도와주면 잘 될것이라 본다. 여러분을 성원한다. 우리당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전당대회를 하면서 국민의 기대와 지지를 받고 있고 있지만 그래도 김 전 대통령께 도움말을 한번 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김 전 대통령께서는 국회 과반수 의석을 주고 대통령을 만든 지지층이 누구냐 그 지지기반을 상실하면 어디가서 지지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다.

이에 김한길 원내대표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왜 뽑아줬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정치를 해라.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조일현 수석에 대해서는 지난 쌀협상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소신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칭찬을 하며 잘했다며 격려하셨다.

얼마전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사건 외교문서 공개와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다.
이는 세계에서 모두 톱 뉴스로 취급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보도가 안된 것이 현실이었다. 지금 다 공개되고 드러나고 있다. 역사적인 진실은 결코 밝혀지는 것이고 왜곡하거나 숨길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협상, 대북협상에 대해 한 말씀하셨다. 북핵협상이 잘 안되는 것과 관련해서, 의견이 다른 사람끼리 만날 경우에는 서로 다른 얘기를 먼저 하기 보다는 같은 얘기를 먼저 해야 얘기가 되지 않겠냐. 코가 닮았다는 얘기라도 먼저 해야 하지 않겠냐며 북핵협상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를 부여하셨다. 북한이 밥도 못 먹고 사회 전체가 감옥과 같다고 얘기한다면 북한이 협상에 응하겠느냐, 긍정적으로 협상을 하겠냐고 부연 설명하셨다.

미국의 경우, 소련에 대해 악의 제국이라고 하면서도 대화를 해서 결국 소련과 동유럽을 변화시키고 개방을 유도하지 않았냐며 이런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6.25 전쟁 중에도 휴전 협상을 해서 53년에 휴전협정을 맺지 않았느냐고 부연설명했다. 협상은 대화를 주고 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6.25때도 북한 포로를 돌려보내고 그래서 휴전협상이 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미국은 이런 면에서 역사에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같은 예로 소련, 동유럽이 냉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미국이 대화를 유도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서 데탕트를 만들고 결국 헬싱키 협약을 만들어 내서 동서교류를 만들고, 사람과 문화가 교류된 것 아니냐며 남북 협상, 북핵 협상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셨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 자신의 내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마치 자기의 나라가 천국인 것처럼 아는 것이 공산주의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는 것만이 공산주의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미국의 닉슨이 중국의 모택동을 만나 유엔에 가입시키고 국교정상화를 한 것이 개방을 유도한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다.

반대로 개방과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봉쇄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의 예는 쿠바의 경우를 들어 말씀하셨다. 미국이 50년 동안 봉쇄해도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 북핵 협상시 개방을 할 것이냐, 봉쇄를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다.

공산주의 국가는 개방을 유도하면 민주주의 국가로 가고 독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봉쇄를 하면 더 그 체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화하고 협상하는 것이고, 북한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개방을 유도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다.

김대중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 과거에 정상회담을 한 것과 관련해서 부시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대화하는 과정에서 설득을 통해 북한을 선제공격하지 않겠다, 대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이끌어 냈고, 악의 제국이라고까지 했었는데 나중에는 식량을 제공하겠다는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후 미국이 강경파 입장에 휘둘려 일관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못했다. 봉쇄하거나 대화를 거부하면 우리는 얻을 것이 없다. 실제로 봉쇄하고 대화를 거부해서 북한에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북측은 NPT 탈퇴를 하고 IAEA 요원이 밖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 결국 손해만 본 것 아니냐고 지적하셨다. 그래서 북핵 문제 해결은 내 생각에는 간단하다고 말씀하셨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검증을 받으면 될 것이고 미국은 안전보장을 하고 경제 재제에 대해 해제를 하면 간단하게 북핵 문제가 풀릴 것으로 본다고 말씀하셨다.

일부 한국 국내에서도 지적하고 국제적으로 지적하듯 인권에 대해 왜 한국정부가 등한시 하느냐는 지적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 인권에 대해 역할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정치적 인권에 대해 말한다면 탈북 망명자에 대해 생활비를 주는 나라가 한국 뿐이지 않느냐, 지금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인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탈북자를 받아들이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지적했다. 또한 밥 먹고 치료받고 해야는 생존적 인권과 관련해서도 한국만이 식량을 주고 비료를 주고 있다. 인도적 인권과 관련해서도 남북정상회담 이전에는 이산가족 상봉이 200명에 불과했는데, 그 이후에는 1만2천명이 만난 것이 현실이다. 금강산의 면회소가 건설되면 더 많은 사람이 만날 수있다. 인도적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한국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북한 인권에 대해 등한시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북핵협상, 남북협상과 관련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봉쇄하는 방법이 아니라 개방을 유도하고 교류협력을 하는 방법을 통해 내부가 스스로 문을 열고 바뀌게끔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다.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제 세계가 더 싸게 좋은 물건을 파는 세상이 됐다. 그런만큼 대외경쟁력이 생겨야 한다고 본다며 FTA협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다. 우리는 BT, NT 등에 대한 특화된 능력을 개발해서 세계 대외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경제 문제 외에 우리가 21세기 세계에 내세울 것은 한류라고 말씀하셨다. 21세기는 문화강국으로 가야한다. 우리가 중국에 천년이상 조공을 바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권에서 살아남은 대표적 나라가 한국이다. 이는 우리가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리식으로 접목해서 우리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실제로 동남아, 서남아, 미국, 중동 등에 우리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한류의 뿌리는 유교, 불교 등 우리 문화를 받아들인 영향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를 잘 살려서 21세기를 우리 한국이 주도했으면 좋겠다, 틀림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은 중국의 유교, 불교 등의 문화를 우리 것으로 만들었다는 면과 짧은 기간에 역동적으로 민주주의화 한 것과 끊임없는 교육의 힘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다.

2006년 2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