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2월 7일(화) 09:3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고위정책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입법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2005년 12월에 국회특위를 구성했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지금 법을 준비 중이다. 특위 차원에서는 올 4월까지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됐으면 하는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
오늘 논의 과정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국민 생활과 행정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고 통합시의 명칭을 두고도 이견이 있는 등 여론수렴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차원에서는 의견이 접근된 부분도 있고 심층 토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여야간 상당부분 이견이 좁혀진 부분은 시도 폐지 문제, 시군구 통합 광역화 문제, 읍면동은 종전 기능과 다르게 IT, 정보 사회답게 기능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 준자치단체화하고 복지센터로 기능전환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상당히 의견 접근이 됐다. 나머지 심층적인 토의가 필요한 부분은 더 논의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입법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수도분할도 모자라 수도권 해체인가’라는 유인물을 만들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특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하려 하고 있고, 생활권과 행정권, 경제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취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5.31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차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시 생각하시길 바란다. 김문수 의원의 문건 내용에 동의할 수 없고 이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특위 활동을 하는 의원들께 물어야 할 사안이지 이를 국회에서 돌릴 문건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모두발언에서 상당 부분 말씀하셔서 고위정책회의 회의 결과를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2006년 2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