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1월 11일(금) 오후 2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에게는 꼬리자르기 컨트롤타워가 아닌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10.29 참사 당시 국가는 없었습니다. 정부의 재난·안전 관리의 컨트롤타워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재난 컨트롤타워는 국정상황실이 아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면서 참사 책임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앙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참사 내내 자택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대해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진다”고 했지만 정작 참사 순간에 국정상황실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의 책임자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방을 떠나면서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두드리며 신뢰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분명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그 누구 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는 아래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이어 현장에서 구조에 매진한 소방 팀장까지 입건했습니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없지만 참사 책임자들을 지키기 위한 꼬리자르기 컨트롤타워는 있는 모양입니다.

“문제는 시스템 아닌 그 위에서 판단하는 사람들”이라는 생존자 한 분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사람들의 꼭대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속히 참사를 초래한 책임자들을 파면하고 국정조사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