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월 25일 (수) 18: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브리핑 :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오늘 우리당 유재건 당의장님이 백악관 데이빗 크라우치 안보부보좌관과 45분간 면담했다.

우선 크라우치 부보좌관은 이번 방안 목표에 대해서 NSC와 NSC간의 대화를 갖기 위해 한국을 포함해서 이 지역의 4개국을 방문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에 오기 전에 먼저 일본을 들렀고, 내일 한국을 출발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까지 방문한 후 워싱턴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했다. 안보 부보좌관은 취임 후 첫 방한이라고 한다.

오늘 NSC 이종석 차장도 만났고 유명한 외교통상부차관을 만나서 한미 양국간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미간의 동맹목표와 관련한 폭넓은 의제들에 관해서 매우 유익한 대화를 가졌으며,
한미문제, 북핵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라크상황, 국제테러의 공동대응 문제까지 포함해서 한미동맹의 전반적 목표와 관련한 매우 광범위한 의제에 관해서 협의했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6자회담과 관련해서는 첫째 부시대통령이 6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최선의 구조라고 보고 있고, 미국으로서는 새로운 제안들을 가지고 6자회담에 언제든지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다. 또한 6자회담이 미국으로서는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2월 달에 재개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지난 9월에 합의한 공동성명은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해준 것으로 평가하고, 이것을 기초로 계속 협의해 나가게 되길 희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소한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북한을 제외한 5개나라는 확실히 공동의 입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부시 대통령이 지난 경주 정상회담이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갖고 귀국을 했다. 특히 한미동맹관계가 더 강력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고한 인상을 갖고 귀국했다고 전달했다. 한미 간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난제였던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 것에 대해서 미국은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으로서는 한미동맹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절대 한미동맹관계를 당연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미동맹관계가 항상 좋을 것이라는 자세로 임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늘 한미동맹관계를 굳건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늘 노력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한미동맹관계는 동등한 동반자 관계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협의해 나갈 것이다. 양국간의 현안해결을 위해 절충을 통한 해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협의와 이해증진을 통한 해결 방식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

▲ 유재건 당의장
우리 당내에서도 일부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최근에 미 정부가 북한의 위폐문제나 자금세탁 문제 등 6자회담의 본질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들 때문에 표류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 nsc 부보좌관
미국은 절대로 이런 금융 문제를 6자회담에 연계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북핵문제 해결이 한국에서처럼 미국에도 가장 최우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만, 미국으로서는 미국의 국익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그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것은 북한에 대해서만이 취하는 조치가 아니다. 리비아, 시리아 등 그 어떤 나라도 불법한 행위를 통해서 미국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미국으로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미 대통령은 미국이익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 했다.

최근에 있었던 주한미 대사관과 외교통상부 간에 오해가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배석했던 버시바우 미 대사가 이렇게 해명을 했다.
이번 미국 대표단의 방한과 한국 관리들과의 협의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마카오 당국이 BDA은행의 자금을 동결한 것은 단순히 위조지폐문제뿐만이 아니라 기타 자금세탁, 여타 경제적 범죄적 행위의 가능성 때문에 동결한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는 한국측이 국제금융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줄 것을 요청했다.
어제 착오가 있었던 것은 회의내용에 대한 표현을 각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본질 문제에 대한 양측의 이해와 입장은 차이가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한미양국정부간에 오해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워싱턴의 하드라인 정책이 우세해질 경우에 이것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느냐는 우리측의 질문에 대해서 미측의 설명은 자신들은 강경파다, 온건파다 구분하지 않는다. 각자의 의견들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두의 의견은 개개인별로 보면 다양한 생각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나온 것으로 보고, 정부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토론하는데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 입안자인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부장관, 정보위원장 등의 생각이 모두 동일하다고 본다.
첫째, 북핵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모두 인정을 하고 있고 둘째, 북핵문제에 쉬운 해결책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네 분이 공동의 생각을 갖고 있다.
94년도 제네바합의의 실패원인은 북한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의 핵 무기개발계획을 시작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단순히 새로운 합의에 도달하는 것 뿐만아니라 철저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북한이 새로운 합의에 대한 이행을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이 지역 우방들 간의 긴밀한 공조에 대한 미측의 입장은 확고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오늘 면담에는 우리측에서는 김명자 의원님, 서혜석 의원님이 함께 배석했고, 미측에서는 주한 미대사, 빅터 차 NSC 한반도 문제 담당국장, 유리 킴 일등서기관이 배석했다.

 2006년 1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