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노동은 사라지고 ‘근로’만 남은 윤석열 정부 교육과정, 미래 교육에 맞지 않는 퇴행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교육과정 용어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노동자’를 ‘근로자’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오늘 초·중등,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란 그들만의 자유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용어는 시대착오적 ‘반공’ 이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해왔기 때문에 교육과정 정책 연구진도 반대했던 용어들입니다. 

고등학생의 풍자만화를 탄압하고, 언론을 겁박하는 것이 ‘윤석열표’ 자유임이 이미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자유도 보장하지 못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고집하는 것은 독재정권의 향수 때문입니까?

‘노동자’라는 용어도 전부 ‘근로자’로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근로라는 용어는 ‘부지런히 일함’을 뜻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바라는 노동자는 ‘말없이, 부지런히, 죽도록 일하는 근로자’입니까? 

이미 국회에는 국민 공감대에 맞게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자는 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용어로 미래세대 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과정 퇴행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2022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